- 피해자들, “만기 지난 펀드 2년 5개월째 환급 못 받아”
- 사기 계약으로 소송 중…“그간 전액 보상 및 구상권 청구 없어”
- 유안타證 “간담회 진행 계획”…이화운용 “승소시 투자금 회수”

펀드 편입자산 구조. [사진=제보자 제공] 
펀드 편입자산 구조. [사진=제보자 제공] 

유안타증권이 판매한 부동산펀드가 약 3년 가까이 환매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펀드는 이화자산운용이 발행한 펀드로 설정 전에 이미 담보가 다른 곳에 잡혀있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법적 분쟁에 연루돼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피해자들은 이화운용이 답변을 미루고 있으며 판매사 역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아 수년째 원금이 묶인 채 기다리고만 있다는 지적인데, 이들 운용사·판매사는 뒤늦게 공식 입장을 내놨다.


가입 6개월 만에 치명적 문제


투자신탁 개요. [사진=제보자 제공] 
투자신탁 개요. [사진=제보자 제공] 

11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2019년 6월 5일 이화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유안타증권에서 판매한 부동산투자 사모펀드 ‘유안타 수익증권신탁 38호’에 가입했다가 환매 지연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다.

이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29호를 편입자산으로 지정한 해당 펀드는 경남 양산시 245-5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 사업에 대해 시공사인 지안스건설 앞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해당 시공사의 공사비 채권을 담보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상환 받는 구조였다.

또한 추가적인 채권보전을 위해 건설사가 받게 될 공사 채권인 금전채권신탁 1순위 우선수익권이 설정됐으며 아파트 상가에 대한 양도담보(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계약이 체결됐고, 시공사인 지안스건설 대표이사와 조합·조합장의 연대보증도 들어갔다.

그러나 가입 6개월 만에 문제가 발생했다. 채무자인 지안스건설이 2019년 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법원은 2020년 4월 29일 회생절차 진행을 결정했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6일 채권계획안 인가 결정에 따라 펀드가 대출해준 자금은 지안스건설 주식전환(84.5%) 및 일부 현금 변제(10%)로 향후 10년에 걸쳐 변제가 이뤄지도록 판결돼 1순위 우선수익권이 묶이게 됐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펀드가 이중 담보 사기에 연루됐다는 점이다. 지안스건설과 조합·조합장이 펀드 계약 이전인 2018년 12월 IBK저축은행에 중도금대출 후취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상가가 사모펀드 설정 당시 추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로 이중 제공돼, 사실상 이화운용이 사기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민원 제기 나선 피해자들


피해자 A씨는 “사모펀드 만기가 도래했으나 입주지연에 따른 잔금납입지연과 각종 이해관계자의 법적조치로 아파트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채권 상환이 이루어지지 못해 연체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후 IBK저축은행이 담보상가에 대해 제기한 사해신탁취소송에 따른 법적분쟁으로 인해 경매절차 진행이 불가해 펀드투자금액이 적기에 상환되지 못해 연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만기일이 연체되자 피해자들은 결국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담보권자의 지위에 대한 분쟁이 투자자의 투자 책임과 관련된 사안이 아님에도 환매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투자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내용의 약관을 문제 삼아서다.

피해자들은 사모펀드 판매 전 운용사가 사기당한 것을 원인으로 담보권의 지위에 결함이 있는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판매한 운용사와 판매사가 책임져야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담보권 지위의 불확실성에 대해 특정금전신탁 편입자산 설명서 내 해당 위험고지는 없었던 만큼, 판매사는 담보권자로서의 명확한 지위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에게 투자금액을 즉시 반환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금감원 민원의 진행경과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A씨는 “최초 금감원 담당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올릴 사안이 아니라고 확언하기도 했다”며 “현재 바뀐 담당자는 분조위에 올라간 사안이 워낙 많아 우리 펀드에 대한 민원을 분조위 심사대상에 포함할지 말지조차 아직 결론을 내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애타는 피해자들…이화운용 “다퉈볼 실익 있다” 


IBK저축은행이 아시아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신탁취소 청구소송 내용. [사진=대한민국 법원 캡처] 
IBK저축은행이 아시아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신탁취소 청구소송 내용. [사진=대한민국 법원 캡처] 

앞서 담보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IBK저축은행이 지난 2020년 6월 22일 이화운용 측인 아시아신탁을 상대로 사해신탁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피고인 아시아신탁은 지난달 13일 1심에서 패소했다. 이화운용 측이 펀드에 설정한 담보물건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상실 위기에 놓였다는 얘기다.

이에 판매사 및 운용사 측인 피고는 지난 3일 항소했지만, 피해자들은 이들이 승소가능성만을 믿고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아 여전히 원금을 환급받지 못한 채 또 다시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처지라고 호소했다.

A씨는 “유안타증권은 운영보고서를 통해 IBK저축은행이 조합과 중도금대출 협약서를 체결하기 이전에 조합이 상가를 지안스건설에 대물지급하는 합의서를 체결했고 지안스건설이 이화운용에 양도 담보 제공했기에 담보신탁이 사해행위가 아니라며 승소 가능성을 지속 주장했다”며 “그렇다면 투자자에게 펀드 투자금을 환급 처리하고 분쟁소송을 통해 판매사(운용사)는 구상권을 행사했어야 마땅함에도, 만기가 지나도록 투자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온전히 투자자에게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현재 투자자들이 35명 정도로 파악되는데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아직도 어떠한 상황인지 사태의 심각성이 전달되지 않았고 관련 소송이 패소했다거나 하는 통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알려져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운용사·판매사, 담보권 및 대응 방안 답변 


이화운용 측은 담보권 관련 쟁점이 되고 있는 소송과 관련해 주요 답변을 내놨다. 이화운용 측은 판매사를 통해 전달한 더리브스의 질의에 뒤늦게 답변서를 통해 “주요 채권보전 조치인 상가에 대해서는 현재 담보신탁1순위 우선수익권을 확보하고 있지만 다른 채권자의 사해신탁소송으로 인해 담보권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소송에서 운용사가 승소하게 된다면 담보권 실행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이화운용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아직 담보권을 상실한 상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화운용 측은 “1심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에서는 1심 판단에 대해 충분히 다투어볼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과거 비슷한 판례 중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승소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현재 담보신탁1순위 우선수익권이 소송 중으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현재 담보권을 상실했다고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화운용 측은 “현재 조합의 연대채무를 사전에 결의된 내용 없이 조합원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조합의 채무를 조합원 개개인이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조합은 연대책임의 일환으로 본 건 상가담보를 제공했으며 운용사에서는 사기의 책임을 물어 지안스건설 대표이사와 상무를 형사고발한 상황으로, 향후 법적인 사항을 대비해 HUG계좌를 압류해 뒀으며 조합과 지안스건설의 소송 결과에 따라 해당 계좌의 사용처는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매사인 유안타증권 측은 해당 펀드에 대한 판매사로서의 책임 및 조치에 관한 더리브스의 질의에 “만기 미상환시 고객안내문을 통해 고객에게 안내를 드렸었고 이자미지급 시 해당 내용에 대해 운용사를 통해 확인하고 지점 관리자와 공유했다”며 “매분기 운용사로부터 수령한 운용보고서를 관리자와 공유하고 있으나 특정 관리자가 고객을 응대했던 사실관계까지는 확인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요한 사항에 대해 원활히 소통하고 고객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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